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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 ·영토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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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지배 배상, 악 쓰는 나라는 정말 없을까 석동현 "식민지배 국가 중 사죄하라며 악쓰는 나라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내놓은 것과 관련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있나"라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문제를 우리 기업의 돈으로 배상하는 결론을 낸 것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부정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식민지 지배 배상을 위해 여전히 '악'을 쓰고 있는 나라는 석 사무총장의 말대로 정말 없는 것일까요? 석 사무총장의 이야기와 달리 식민지배를 당한 피해국들이 가해국들에게 배상 요구를 하는 것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카리브..
강제징용 우리 정부 배상, 노무현 정부에서도 동의? 6일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배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에게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이게 판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배상이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기업의 돈으로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 피고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입니다. 당연히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특히 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일본 피고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아줘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래는 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전체를 읽어본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모두 인용해 놓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노무현정부가 내린 결론도 결국..." ..
한국과 튀르키예는 왜 형제의 나라일까 강진 피해에 발벗고 나선 한국 "튀르키예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6.25 참전이 계기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해 대지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형제의 나라'라고 일컬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면서 "대한민국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방명록에 썼죠. 앞서 8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진 메블륫 차부쉬오울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형제의 나라'인 한국에서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위로를 표하고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 국민들의 위로와 지원에도 감사를 전했는데요. 이처럼 양국은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칭하면서 깊은 유대감..
다케시마의날은 언제 처음 언급됐을까 1987년 처음 언급된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한다며 2005년 3월 16일에 기념일로지정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해 2월 22일에 행사를 개최하고있는데요.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많은 교류가 즉각 중단되었으며 양국 감정과정치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죠. 다케시마의 날이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1987년 8월 치바현 출신의 이시바시 가즈야 자민당 의원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제정을 촉구하면서 세상에 처음 언급됐습니다. 시바시 의원은 자민당 문교부 회장으로, 1982년 7월 한일 간에 교과서왜곡 파동이 일었을 때, 자민당 내에서 최강경파..
강제동원 해법 진단, 일본은 왜 '구상권 거부'를 요구할까 강제동원 해법 사실상 마무리 수순, 최소 3월초 마무리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짓기 위한 한-일 정부간 협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3월 중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제동원을 담당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점점 잦아지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30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린 후 불과 2주만에 열린 것인데요. 한-일 국장급 협의가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열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그 기간이 굉장히 단축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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