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날은 언제 처음 언급됐을까

2014년 시네마현이 배포한 다케시마의날 자료

1987년 처음 언급된 다케시마의 날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한다며 2005년 3월 16일에 기념일로지정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해 2월 22일에 행사를 개최하고있는데요. 그 후 한국과 일본의 많은 교류가 즉각 중단되었으며 양국 감정과정치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죠.

다케시마의 날이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은 1987년 8월 치바현 출신의 이시바시 가즈야 자민당 의원이 처음으로 일본 정부에 제정을 촉구하면서 세상에 처음 언급됐습니다. 시바시 의원은 자민당 문교부 회장으로, 1982년 7월 한일 간에 교과서왜곡 파동이 일었을 때, 자민당 내에서 최강경파로 교과서 문제 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극우 인사'입니다. . 당시 그는 “일본의 과거행위가 침략이라면 구미의 과거행위도 침략행위로 봐야한다”라며 ‘침략’을‘진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주장한 것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이 이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전제 하에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입니다. 그는 일본의 영토와 관련하여 남쿠릴열도의 북방영토나 독도를 동일선상에 놓아야 하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에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 정부가 적극 나서 총리부 안에 ‘북방 대책 본부’가설치되고 ‘북방 영토의 날’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국민 캠페인을 벌이고있지만,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대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과장 다카노 토시유키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식을 심어준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한국인의 감정이나 일한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일한 우호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에서 답변했습니다. 사실상 다카노 과장이 이시하라의원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구를 거부한 셈이입니다. . 이후 일본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논의나 주장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이후 2004년 10월 6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주요논거인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선포한 지 100주년을 앞둔 시점에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의원 제출 제18호 의안)를 중·참의원, 총리를 비롯한 각부 대신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시바시 가즈야 자민당 의원이 처음 제기할 때보다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내용이 담겼는데요. 시마네현 의회가 일본 정부에 제출한청원서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앙 정부에 북방 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처럼 다케시마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 둘째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교과서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 셋째한일 간의 영토 분쟁이 있는 다케시마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것 등입니다.

울릉도 도동공원앞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

2004년 본격화 된 다케시마의날 제정

그 뒤 19일이 지난 2004년 10월 27일, 민주당 출신의 마쓰바라진 의원이 이를 의회에서 정식으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영토를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사무국장 자격으로 시마네현을 방문하였을때, 자민당 출신의 스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와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사가 시마네현 출신의 호소다히로유키 관방장관을 찾아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청원한 뒤였습니다. . 요지는 다케시마가 1954년 이후 계속 한국에 의해 실효 지배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케시마를 되찾기 위해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마쓰바라 의원이 외무성 부대신 아이자와 이치로에게 그런 상징이 없다면 아무리 시간이흘러도 일본의 영토를 되찾을 수 없다며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다시금거론한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중단되었던 국제사법재판소에 죽도 문제를 제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를 고려하여 독도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대응할 즈음에 시마네현 의회가 직접 움직였습니다. 2005년 2월 21일 “해마다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한다는 조례안이 시마네현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었고 다음날 상정되었습니다. . 일본 의회에서는시마네현의 조례안에 대한 어떠한 질의나 언급이 없다가 시마네현 의회가‘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결정하기 하루 앞선 2005년 3월 15일 움직임을 보였다. 집권 자민당과 제1 야당인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영토의연은 조례안 제정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마네현지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관심 넘어 적극적인 영토 주장하는 일본

양국의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가운데 같은 해 2005년 3월 16일 오전11시 반을 지나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시마네현 의회는 재적 의원 38명 가운데 출석의원 36명, 찬성33명, 반대 2명, 기권 1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다케시마의 날 제정안'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9일이 지난 3월 25일 스미타 지사가 이를 공포했습니다. ‘2월 22일’은 시마네현 의회가 1905년 독도를 자기들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킨 날입니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시네마 의회를 통과하였지만 일본 중앙 정부는 무간섭주의로 일관했습니다. 다케시타 의원이 독도 문제를 포함하여한일 관계를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마치무라 노부타카외상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에 맞춰 어느 때보다도 한일 관계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서로 노력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감정적대립의 격화를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제동원문제로 한-일 관계가 민감한 상황에서 다케시마의 날이 다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한국 국내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